OECD 평균 한국 의사 수 통계! 의사 파업 이유!
알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통계와 고찰
안녕하세요! physiotherapy입니다.
요즘 연일 말이 많은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의사, 전공의 등 의사집단이 왜 그토록 파업까지 하면서 막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 의한 4대 안건은 발의가 끝나고 입법과정을 남겨둔 상태 인대요
의료 4대 악 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의대 설립 / 지역 의사제도
1)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년 동안 총 400명 증원함.
2) 증원 예정 400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 , 세금을 통해 전액 장학금 지급함( 시, 도지사 추천 선발 방식/ 수도권 선발도 논의됨)
3) 정원 중 50명은 중증 외상 특수 파트 / 50명은 기초의과학자로 배정함.
4) 정원 중 300명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비인기과로 배정
5) 의무 복무 기간 10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포함되지만 군복무 3년은 제외.
6) 의무 복무 미 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의사 면허 취소
첩약급여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첩약을 제조한 한의사에게 지급하고 첩약을 급여화함.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
개인적인 입장을 말하겠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법은 승자의 규칙"이라는 것이다.
400명을 증원하는데 시. 도지사의 추천 자체부터가 의문점 투성이다. 만약에 저 법이 있었다면 전 법무부 장관 조 국씨의 딸은 분명 저 전형으로 들어갔으리라.
의대생들과 레지던트, 전공의, 전문의 들은 모두 반대하리라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뽑는 건 의미가 없는 양산이라 생각한다.
한의사와 의사는 쉽게 말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이다. 저 둘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첩약급여화나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도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근거로 위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OECD 보건통계자료를 근간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것 같다.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한 의사 수 및 다른 지표들도 살펴보자.
지표만 보면 심각한 문제는 맞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12.3 개의 병상 수로 일본 다음으로 병상 수가 많다. 병상의 수가 많다는 건 입원이 가능한 병원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 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하루하루의 상태를 확인하는 회진의 과정도 살아있는 정도만 확인하는 의사들도 많이보고 간호사에게 대신 물어보는 의사도 많이 보았었다.
분명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의료강국이 맞다. 하지만 실상은 의사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 입법안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는 지표 중 다른 하나는지역 간 의사 수 분포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 당 2.92 명인대 반하여 경북지역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1.33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맹모삼천지교" 란 성어가 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 그들에게도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싶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고 싶을 것이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교육 등 최고의 시설이 갖추어진 서울 및 수도권을 마다할 의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내 생각에 민주당 정부, 좌파적 사고 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만 맹목적으로 인권을 논하며 평등하려고 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평등할 수 없다. 누구의 아버지는 부자고 누구의 아버지는 가난하다.
인간의 욕구는 인간을 발전시키고 계발시킨 원동력이다. 개인의 욕구를 욕심이라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의사들도 사람이고 본인이 일하고 싶은 장소와 살고 싶은 장소는 있을 것이다. 그게 당연히 서울이 많지 않겠는가?
정부는 인원만 늘려서 억지로 의무복무기간을 10년 설정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지역 의료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복지를 향상해 그들이 원해서 가도록 해야 한다.
의사들이 정말 매력적이어서 지방에서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 또한 이익집단으로서 국민들의 수요와 의료의 질에 맞는 업무량을 위해 증원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본다. 생명을 다루는 사람에게 대충이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의사 수는 병상 수에 비에 너무나 빈약하고 서비스 또한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의사들의 피로도도 높을 것이다. 반드시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수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일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픈 사람은 매시간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이 하루빨리 타협을 갖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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